검수완박법의 절차적인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두고 국회 공방이 뜨겁습니다.
법사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는데, 한 장관은 피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.
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염치란 무엇입니까.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.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.]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.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.]
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요.
헌재 결정과 관련해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 장관은 거부했습니다.
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.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,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,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]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, 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위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
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'검수원복'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.
하지만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그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. 도대체 깡패, 마약, 무고,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…. 저는 없다고 봅니다.]
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오늘 장관께서 마약, 깡패, 위증,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?]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은 수사하면 안 됩니까?]
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
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: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.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, 예전에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... (중략)
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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